청원군청 공무원들이 통합반대 측 지시를 받아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통합찬성 홍보물 23장을 수거해 면사무소로 가져갔다.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정절도2010 685 피 고 인한1.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오2.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노3. ◇◇ 주거 충북 청원군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박4. ♤♤ 주거 충북 청원군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권5.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상주시 검사이현주 변 호 인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인 한오 을 위하(,○○ △△ - 2 - 여)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이태화 피고인 박 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피고인 노권 을 위(,◇◇ □□ 하여) 판 결 선 고2011. 5. 1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 한 은 청원군청 행정과장 급 이고 피고인 오 은면사무소 서무담(5 ) ,○○△△ ○○ 당 행정계장 급 으로서 전 청원군청 행정계장이었고 피고인 노 는면 면장 농(6 ),{◇◇ ○○ 업사무관 급 으로서 전면 면장이었고 피고인 박 는면 부면장 급 이고(5 )},(6 ) ,○○♤♤ ○○ 오 은면사무소 지역행정과 소속 직원 급 이고 피고인 권 은 청원군청 행(7 ) ,♧♧ ○○□□ 정직원 급 으로서 전면사무소 지역행정과 소속 직원이었다(8 ).○○ 청주 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충북 청원군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 고 이와 달리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청원, 군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그러자 청원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한 과 오 은경 개인 전자메일을2009. 2.○○△△ - 3 - 이용하여 청원군 내 각 읍면에 통합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그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위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항의를 받게 되 자경 청원군 내 각 부읍면장들에게 공무원들이 직접 유인물을 수거하지, 2009. 3. 23.‘ 말고 통합반대 모임인 청원사랑포럼을 통하거나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하여 유인물을 회 수하되 공무원들은 위 회수 업무를 보조해 줘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이후에도’, 통합찬성측은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면 면장인 피고인 노 와 부면장인 피고인○○◇◇ 박 는 재차면사무소 직원들인 오 과 피고인 권등에게 위와 같이 지시♤♤○○♧♧□□ 를 하였고 오 과 피고인 권 은 각자 맡은 지역의 이장들에게 청원청주통합군민, ♧♧□□ 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연락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 였다. 오 과 피고인 권 은경 피고인 권 의 담당 구역인 충북2009. 10. 16. 15:30♧♧□□□□ 청원군면리 이장 양 으로부터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통합찬2○○ ○○▽▽ 성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경 오 이 운전하는16:00♧♧ 보 호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충북 청원군면리에 있는** ****2***** **○○ ○○ 아파트 동으로 갔다***. 피고인 권 은 위 아파트 동 라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꽂**** ***□□ 혀 있던 홍보우편물 장을 수거한 다음 오 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23♧♧ 면사무소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오 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동 라인에 거주하는 성명***** ***♧♧ 불상 주민들의 점유하에 있는 홍보우편물 장을 절취하였다23. - 4 - 판단2.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권 은 충북 청원군면 소속 청원,□□○○ 군청 행정직원 급 이고경 충북 청원군면리 이장 양(8 ) , 2009. 10. 16. 15:002○○ ○○▽ 으로부터 양 이 거주하는아파트에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홍보물 이하 이 사건 홍보물 이라고 한다 이 있으니 수거하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면 소속 지역행정과 직원 급 인 오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같은 날경(7 ),15:30○♧♧ 위 아파트 호 라인에 가서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있던 이*** *** 사건 홍보물 중 장을 손에 집어 든 사실 당시 위 출입구를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23, 이 가 피고인 권 에게 왜 우편물을 수거하느냐고 따지던 중 그 아파트 엘리베이☆☆□□ 터에서 내리던 또 다른 주민인 아주머니가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권 을 출입문 밖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권 은 그 장소를 빠져나와 이 사건 홍보물,□□□□ 장을 소지한 채 오 의 차량을 타고면사무소로 돌아간 사실 이 는 위 우23,♧♧○○☆☆ 편함에 꽂혀 있는 이 사건 홍보물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청주청원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수거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홍보물 장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오후 무렵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홍보물을 대행사를 통2009. 9. 16. 해 위 아파트의 우편함에 각 배포한 점 피고인 권 은 위 우편물의 배포 직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장인 양 으로부터 홍보물을 회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현▽▽ - 5 - 장으로 출동하여 시간도 안되어 위 아파트에 도착한 점 이 는 피고인 권 이1, ☆☆□□ 우편함 중간쯤에 서서 이 사건 홍보물 중 일부를 우편함에서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는 데 우편함 전체로 보았을 때 안쪽에서 그곳까지의 각 우편함 속에서는 이 사건 홍보, 물이 모두 없었고 그곳에서 바깥쪽까지의 각 우편함에는 이 사건 홍보물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오후 시에서 시 사이로 아파트 주민의 이동이,34 그다지 많지 않은 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 은 개개의 우편함 안에,□□ 서 이 사건 홍보물을 꺼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권 이 가져간 이 사건 우,□□ 편물 장은 절도의 객체가 된다23. 다 이 사건 우편물이 무주물인지 여부. 위 아파트의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권 이 가져간 이,□□ 사건 우편물 장은 각 세대별 우편함 속에 들어 있던 것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23,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권등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 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권 은 이 사건 홍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려고 가져갔던 것이,□□ 고 피고인 권 이 수거한 이 사건 홍보물 장은 오 이 각봉투에 넣어 캐비넷에,23□□♧♧ 보관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거된 홍보물 등은 오등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오등에게 이 사건 홍보물 장,,23□□ ♧♧ 에 대하여 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지언정 그 홍보물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 - 6 - 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권등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들에 대한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권 에게 이 사건 홍보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권 이 이 사건 홍보물 장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렀23□□ 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권 과 공모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 인 한오노박 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권,,,,○○ △△ ◇◇ ♤♤ 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홍보물 장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려23□□ 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 ,.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325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582 다. 판사방선옥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