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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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시공사 실사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
집유 1년
2018노1308·울산지방법원·2019-04-12·2심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갤럭시 등 휴대폰 3대를 절취한 사건
징역 1년 2월
2019노44·울산지방법원·2019-06-13·2심
집회 참가자가 경찰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하여 차도를 점거한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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