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9노44울산지방법원 2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집회 참가자로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차도를 점거하고 이동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44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집회·시위(집시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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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한 뒤 광화문광장으로 모이려 했습니다.
  • 주최 측은 경찰에 도로 옆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행진을 금지했습니다.
  •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계속했고,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당시 집회와 행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A가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차도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행진의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중요한 조건을 어기는 데 관여해 교통 방해를 직접 일으켰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나 행진이 도로에서 열리면 어느 정도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어겨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해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그런 행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각 참가자가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에 직접 가담했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진의 신고 내용이나 금지 사실을 미리 알고 불법 행진을 계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 공소사실에 적힌 시각에는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A의 행동이 차량 통행을 막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는 단순 참가자로 보이며, 행진을 이끌거나 교통 방해를 직접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집회나 행진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A가 교통 방해를 직접 일으키거나 그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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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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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9 44 피고인여생A73. 항소인쌍묩 검사신종곤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12.20164463 하송 위 당심판결울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7. 9. 15.2017 489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9. 1. 10.2017 15461 판 결 선 고2019. 6. 13.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 촡이 윁법하게 사위신고한 경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행진 하는 데 참가하씀을 뿐이고 뵄띝 경찰이 위 사위신고에 대하여 괈지통고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괈지통고는 피고인을 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 묏 시위의, 자유를 본질윁으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윐 경찰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괰 위하여 차벽을 설쵘함으띜써 뤼윀 교통묩해를 초래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위 행진에 참여한 것이 교통묩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서참가자띜서 집회 묏 행진이 윁법하다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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