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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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2018노1308·울산지방법원·2019-04-12·2심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징역 1년 2월
2019노44·울산지방법원·2019-06-13·2심
집회 참가자로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차도를 점거하고 이동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무죄
2009고단290·청주지방법원·2010-04-27·1심
피고인A 등 중대한 사업장 안전 관련 사건
벌금
2015고단846·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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