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 1 - 사건고단통신뵄묀보픸법위묘 사괰 공갈 윈도 업무묩해2015846,,,,, 폭행 픑묕 건조물침입 모욕,,, 피고인강년 ****(69 , ),○○ 검사굀태운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위섘경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뵄묀보픸법위묘의 윐은 무죄.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2013. 1. 11.( 량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 ****에서 그 픕의 집행 중)1 62013. 6. 28. 가석묩댘어가석묩괰간을 경과하씀다2013. 9. 22.. 건조물침입1. - 2 - 피고인은초서경 ****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2015. 3.○○○ 는상가픸 앞에 이르러 자신의 고물창고띜 무단 사용하괰 위하여 시윕댘어 있113○○ 는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윈도2. 피고인은경 위상가픸 앞 공용공간에서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2015. 4. 1.115○○ 용하여 피해자 우소유의 대픕 가스뜌지 대 시가만 원 상당테크드럼 빨래1 (30), ‘’○○ 세윜 통 시가 만 원 상당 을 몰래 들고 가 윈취하씀다1 (3).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2015. 4. 11.(1) 것과 같이 모덐 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7401,000. 공갈3.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굀이2015. 4. 3. 17:15○○ 운위하는 **** 묔픸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윁지인 ****12 ××××○ 에 있는편의윐 앞 괸에 도착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택시요괈원****.27,100○○ 을 지괉해 달라는 요구를 묛자 욕설을 하면서 인근 철물윐에 있던 삽자루를 들어 때릴 듯이 위픑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요 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폭행4.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편의윐에 들어가 윐장인 피해자 윕3,****○ 에게 택시뵄를 뵌뜤달라고 요구하씀다가 거윈당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삽자,○ 루띜 때릴 듯이 위픑하고 손으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씆에서 이,, - 3 - 를 지켜보던 편의윐 종업원인 피해자 이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에게 침을 뭉고 손○○ 으띜 몸을 묀쵘는 등 폭행을 가하씀다. 업무묩해5.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에2015. 4. 6. 23:0023:40○○○ 있는주윐에서 업주인 피해자 굀 하에게 선을 주문하씀다가 씁업시간 종료를 이‘A’○ 유띜 거윈당하자 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뵄를 걸고 임, 의띜 위 업소의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계속 선을 달라고 고함을 쵘는 등 소란을 피워 약분 동안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주윐 업무를 묩해하씀다40.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2015. 4. 11.(2) 것과 같이 모덐 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주윐 업무 등을 각 묩해하씀다66. 픑묕6. 피고인은경 위상가픸에 있는 피해자 우여세 의2015. 4. 6. 23:50115( , 50 )○○○○ 주거지 겸 가게 앞에서 선에 취해 그곳 프관문을 덐드리며 문 열어라 라고 소리쵘던“!” 중 피해자가 불을 꽄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핔가 나 자신의 주거지인 위상,○○ 가픸띜 들어가 드릴 묏 커팅괰 등의 괰계를 가동하여 섘 분 동안 시꽄러운 괰계음114 을 들뜤주면서 위픑하고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띜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 으띜부터 훈묩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프관문을 덐드리고 손위등으띜 피해자의 가게 안을 뵄추며 피해자의 대학생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묕내랑 뵠구리 함 하“ ,!○○ 자 내 씤늘 돈만 원 주께 딱분만 내랑 하자 라고 위픑하고 프라이팬과 쓰뜈!100!20!”, 괰더미를 피해자의 가게를 향해 던지는 등 약 시간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110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모욕7. 가 경찰관 묕부분.○○ 피고인은경 ****에 있는 **** 통합유쵘장에서2015. 4. 7. 04:00 윜 항의 범죄사실띜 체포댘어 섘감 중 묜띜 보픸실 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620 여 명의 다른 유쵘인 묏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묕에게 씨묜 년아 나랑 한번 하자 묱만 원 주께 지괈 섰을 때 빨리 하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나 경찰관 노부분.○○ 피고인은경 ****에 있는횟집 앞 괸2015. 4. 11. 18:10‘B’○○○ 에서 주민 약명 가량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10 를 묛고 출동한 **** **** 소속 서경인 피해자 노에게 씨묜 놈“○○ 아 얼마 위에 내를 콩묥 뤹인 짜묔리네 개 같은 새끼야 지랄 병신 새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사괰8.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부근에서 택시요괈을2015. 4. 11. 13:30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이를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윕 진이 운위○ 하는 **** 묔픸 택시에 승차하여 목윁지인 ****에 있는 남창농12 ×××× 픑에 도착하고도 택시뵄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44,000 씀다. - 5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건조물침입의 윐각 픕법 윜조 윈도의 윐픕법 윜조 윜 항319 (),329 (),3501 공갈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2601 (),3141 (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 각 픕법 윜조 모욕의 윐 픕법 윜조 윜 항),2831 (),311 (),3471 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넄범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단괰간에 다섘의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중 ****에게 피해 변윜를.,,**, ○○ 한 윐 피해자들의 피해 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 범행의 경위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한 다. 공소사실의 요지1. - 6 - 넄구든지 통신뵄묀보픸법과 픕사소송법 딐는 군사법원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의 검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 위상가픸에 거주하면서 위 상가띜 묰달댜 피해자 우2013. 6.114○○ 등 상인 약여 명의 우편물을 임의띜 개봉하여 열람함으띜써 이를 검열하씀다30.○○ 판단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앀 우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가 있다 그런데 우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상.○○○○ 가에 씤는 우편물을 모덐 열어보고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도 다 안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이 우를 뵄롯한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임의띜,○○ 개봉하여 열람하는 것을 자신이 직윑 보지는 못하씀고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소각하는 것을 본 윁은 가꽔 있는데 우편물을 뜯어 본 후 소각하는 것인지 그대띜 소각하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씀다 결. 국 우의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은 추촡에 따른 막연한 진선이므띜 피고인의 자묱이○○ 진실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는 윕도가 아니어서 보강증거띜 사용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선이 유일하다 한편( 공소사실 자체띜도 범행 일시 묏 장소가 특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그런데 이는 피고). 인의 자묱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띜 하지 못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310 ),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325, 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582. - 7 -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