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마이크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옥외집회를 주최함

• 피고인은 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성폭력 상담, 성평등 복지정책 등 여성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 B의 상임 대표였다.
• 2023년 11월 28일 11:00경부터 11:40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회사 D 본사 앞길에서,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형식 행사가 열렸다.
• 이 자리에는 피고인 외에 B 활동가 등 약 20여 명이 모여 현수막을 펼치고, 마이크와 앰프 등 음향시설을 설치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을 흔드는 피켓팅을 했다.
• 참가자들은 '집게 손 논란 부끄럽다', '성차별 옹호, 여성배제 반성하라', '여성혐오 공모를 멈춰라' 등의 구호와 문구가 적힌 피켓을 사용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목적·일시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현장에는 경찰관 다수가 출동했고, 인터넷상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테러 예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공익법인의 상임 대표인 피고인이 2023년 11월 28일 오전 약 40분 동안 OO지역 소재 회사 본사 앞길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20여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마이크·앰프를 설치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팅을 하는 방식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일 뿐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고,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의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형식이 기자회견이더라도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약 20여 명이 현수막과 음향시설까지 갖추고 수십 분간 구호를 외친 점을 보면, 이는 회사를 규탄하는 공동 의견을 외부에 표출·전달하려는 목적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집회 형태와 인원, 장소의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평범한 사회생활 질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인터넷상 테러 예고와 경찰 다수 출동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사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봤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위헌이라며 낸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다수인이 현수막·음향장비를 갖추고 공공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며 의사를 표명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사전 신고 절차를 피해 집회를 강행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집회의 자유도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