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공소정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2021고단3979 · 횡령 · 2022-04-2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무거운 쪽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2021고단3939 · 협박 · 2022-04-14 · 상해 없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5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2018고합119 · 사기 · 2021-09-16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