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2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벌금 1,000만원, 피고인 김○○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9일 오전, OO지역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는 바닥을 청소하고 다른 근로자는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고소작업대를 운전한 피고인A는 작업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접근을 막지 않은 채 후진했고, 뒤쪽 바퀴로 근로자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외상으로 숨졌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를 맡은 피고인B는 위험 구역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공사를 맡거나 하도급한 여러 피고인과 회사들은 작업 전 위험 조사와 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유도, 통로와 난간·덮개 설치, 감전 방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현장을 살핀 결과, 추락 방지시설과 비계 연결재, 전기 작업공간 등 여러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소작업대를 운전한 피고인A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피고인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사 관계자와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고, 쟁점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각 피고인에게 그 조치를 할 책임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피고인과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 등을 선고했고, 운전자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작업대가 움직이는 주변에서는 사람이 부딪히거나 깔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주변을 확인하고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는 위험 구역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두어 작업대를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 도급인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 위험을 살피고, 작업계획과 지휘 체계를 마련하며, 작업구역을 통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현장에는 가설통로와 안전난간·덮개가 없거나 부족했고, 이동식비계와 전기설비, 고소작업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도 미흡했습니다.
- 중간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고 해서 안전조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실제 공사 관계와 현장 관리 역할을 살펴 각 사업자와 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소작업대 주변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인과 출입 통제, 유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에 직접 관련된 책임뿐 아니라 공사현장의 여러 안전조치 위반도 인정해 관계자와 회사들에 각기 다른 처벌을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크레인 해체 현장에 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점검하지 않아, 작업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양형 인자
- 안전조치 미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신속한 공정만 강조하는 현장 관행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이○○는 초범
- 위반한 안전설비 등에 관하여 모두 보완조치 이루어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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