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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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800만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2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3년 4월경부터 계속해서 OO지역에 있는 회사 C의 코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취급해 왔다.
- A는 2015년 3월경부터 2019년 6월 30일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사용하면서 용기 겉면에 물질 명칭 등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았다.
- B은 2019년 7월 1일경부터 2023년 6월 28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표시 없이 산성불화암모늄을 보관·사용하였다.
- 2023년 6월 28일 오후 4시 32분경, B은 렌즈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성불화암모늄을 밀봉 뚜껑이 없는 일반 종이컵에 담아 회사 내 검사실로 운반하였다.
- 같은 날 오후 4시 41분경 검사실에서 B은 현미경으로 렌즈를 관찰하고 있었고, 옆에 표시 없이 놓인 종이컵 속 산성불화암모늄을 품질팀 직원인 피해자가 물로 오인하여 마셨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병변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회사 C는 직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회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산성불화암모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사용하면서 용기에 명칭 등 표시를 하지 않았고, B는 이를 밀봉 뚜껑 없이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하였다. 그 결과 같은 회사 품질팀 직원인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면서 저산소성 뇌병변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A는 벌금 800만 원, B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회사 C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용기에 물질 명칭 등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A와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는 파손·유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쓰면 안 되고 밀봉 뚜껑을 갖춘 용기를 써야 하는데, B은 뚜껑 없는 종이컵을 사용해 이 기준을 어겼다.
- 산성불화암모늄은 무색·무취여서 물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B으로서는 표시를 하거나 주변 동료에게 알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B이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해 마시고 중상해를 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회사 C는 종업원인 A와 B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용기 표시와 안전한 운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동료의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표시와 밀봉 용기 사용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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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초범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자와 합의
- 깊이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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