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회사에서는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든 세척제를 제조해 OO회사에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OO회사와 OO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세척제의 유해물질 함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 피고인B는 두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환기장치와 작업자 안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 회사 근로자 16명이 독성 간염을 입었습니다.
•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든 세척제를 제조해 OO회사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C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C는 성능이 부족한 환기장치를 개선하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세척제의 성분과 위험, 취급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근로자 13명도 독성 간염을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세척제를 제조·판매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작업장 환기와 안전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잘못이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과 관련이 있는지, 사업장 책임자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책임을 인정해 개인과 회사에 형사처벌을 선고했으며, 일부 회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세척제에는 근로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들어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성분과 함량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작업장에서는 유해물질의 증기가 퍼지는 것을 막을 설비가 없거나, 설치된 환기장치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자들에게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보호구 사용과 응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세척제를 사용한 시기와 작업 내용, 근로자들의 노출 및 독성 간염 발생이 확인됐고, 법원은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관리하던 회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행할 책임도 다하지 않아 근로자 10명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는 쪽은 성분과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사용하는 사업장은 환기시설과 작업자 교육 등으로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 29명이 독성 간염을 입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부 회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