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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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2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7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집진기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 피고인 A는 공사를 맡은 회사의 대표이자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였고, 피고인 C은 공사를 맡긴 회사의 현장 안전총괄 책임자였다.
- 두 사람은 근로자 두 명에게 집진기 위에서 구멍을 뚫고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해 집진기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
- 작업 전 집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조치가 없었고, 위험을 미리 살피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이에 따라 일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 작업 중 집진기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위에 있던 근로자들이 떨어졌다. 근로자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 피고인 C은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고 다른 근로자가 다친 업무상 과실치사·상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집진기 해체 작업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와 사전 조사·작업계획, 안전교육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피고인 C과 두 회사에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진기 위에서 작업하게 하면서도 추가 지지대나 안전블록 등을 설치해 넘어짐을 막지 않았다.
- 작업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따르지도 않았다.
- 그 결과 작업 중 집진기가 넘어져 근로자들이 떨어졌고,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각자의 현장 안전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C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 법원은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위험한 작업을 방치한 책임을 무겁게 봤다. 다만 안전조치 노력, 유족과의 합의, 부상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집진기 해체 작업 전에 넘어짐 방지 조치와 위험 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 사망과 부상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회사들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자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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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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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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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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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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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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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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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집진기 전도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추락방지 조치 미비
- 위험성이 높은 작업 방식을 방치한 책임
-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나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왔음
- 하도급업체의 이례적인 작업방식을 모두 예상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은 이 사건 후의 안전점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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