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 1 - **** 판 결 사 건2021고단102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나.다. A, 1966년생, 남, 회사 대표 2.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3.가.나.다. C, 1959년생, 남, 회사원 4.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대리인 C 검 사진세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 F에서 ‘****(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 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공사를 순차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D의 전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 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7. 11: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진행 하 던 중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 피해자 I(남, ****)으로 하여금 집진기 위로 올라가 집진기 몸체에 구멍을 뚫은 다음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하여 집진 - 3 - 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 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 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 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진기 해체 작업에 앞서 집진기에 추가 부재나 안전 블록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와이어 고정 작업 중 집진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되면서 집진기 위에 있던 피해자들이 추락하 여 피해자 H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 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 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 4 - 2.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H, I을 중량물 취급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 J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 F에 소재지를 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G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 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6 -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진기 전도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집진기 위에 피해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 하게 하면서도 집진기에 대한 넘어짐 방지 조치, 안전대 등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 였다. 위험성이 높은 작업 방식을 방치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업무 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경우 나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하도급업체의 이례 적인 작업방식을 모두 예상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망 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후의 안전점검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 해서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