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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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들은 역사 신축공사와 그 안의 유리 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 유리 설치 작업에는 5톤 크레인이 동원됐고, 근로자들은 보행통로 위 캐노피 유리에서 높은 곳 작업을 했다.
- 작업 장소에는 추락을 막을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거나 안전모를 쓰게 하는 조치도 없었다.
- 작업 전 위험을 살피고 안전대책을 세운 작업계획서를 마련하는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작업 중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약 4.6m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0년 9월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 현장관리자 A, 현장소장 B, 작업팀장 C와 두 회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관리자 A와 현장소장 B, 작업팀장 C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A와 두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B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보아 A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두 회사에는 각각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와 B에게는 각각 사회봉사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높은 곳에서 일하는데도 추락을 막을 난간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가 어렵다면 안전대를 쓰게 하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인데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필요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
-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추락 등 사고를 막을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라 작업했어야 했다.
- 현장관리자 A는 현장 안전을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원청 현장소장 B는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현장의 산업재해를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와 A·B의 관리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B가 대규모 현장의 모든 하청 작업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점, C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작업에서 추락을 막을 기본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지 않고, 작업 전 위험 조사와 안전계획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사고 책임과 각자의 관리 권한·역할, 유족과의 합의 등을 함께 고려해 개인들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회사들에는 각각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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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소작업에서 원칙적인 안전조치 미비
-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 시설조차 미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 미지시
- 회복할 수 없는 피해(근로자 추락사) 발생
- 현장관리자로서 안전관리자 미배치
- 피고인 B의 대규모 현장 관리의 현실적 한계
- 피고인 C의 안전시설 설치 권한 부재 및 일용직 지위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피고인 회사들에 비용절감 이익 귀속
- 피해자 유족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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