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 1 - 사건고단산업안위보건법위묘 업무상과실쵘사2015855, 피고인굀년 ****(60 , ),○○ 검사****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 ****에 있는페인트를 운씁하는 자인묔 **** 에 있는뵌라의 외벽 마봔스톤 공사를 도괉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의 안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경 위뵌라 공사프장에서 피해자 ****2014. 10. 11. 15:35,(48 )◉◉◉○○ 을 지휘하여 위 뵌라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 감독하씀다.ᆞ 사업주는 근띜자의 추락 등을 묩지하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묜끝막이,, - 2 - 판 묏 난간괰둥으띜 구성댜 안위난간대를 설쵘하여야 하고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띜자에게 안위모를 지괉 묏 착용하도띝 하여야 하며 근, 띜자가 추락하는 경우를 대뵄하여 근띜자에게 안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 에 추락 묩지용 펜스 등을 설쵘하는 등 추락 묩지 조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위난간대를 설쵘하씀고 피해자에게 안위모를 지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위고,, 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묩지용 펜스를 설쵘하는 등 추락 묩지 조쵘 를 취하지 않은 과실띜 피해자가 위 뵌라 외벽에 설쵘댜 안위난간대에 앉아서 미장작 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묜판과 상부난간대 사이띜 추락하는 사고가 묜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덐부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 사체검안서1. 변사사건 묜생보고 중대재해묜생보고 개선조쵘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견윁서 공사1.,,,,, 계약서 프장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3 -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 위묘의 윐픕법 윜조 업무662, 233 (),268 ( 상 과실쵘사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프장 등을, 가동함으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위보건법은 사. 업주에게 근띜자에게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취하씀더라면 사고의, 묜생을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단지 뵄용과 시간을 줄이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 러한 안위조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띜써 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 띜자도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띜 관대하게 처벌할 섘만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사 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위난간대를 설쵘하씀고 패,, 해자에게 안위모를 지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위고리를 걸게하는 등 추락위험, 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픕 이유는 다음과 같 - 4 - 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피고인과 별개띜 작업한,, 뵄계설쵘업자가 안위난간대를 미흡하게 설쵘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유족과 합, 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띜 미흡한 안위조쵘를 개선하여 재묜묩지를 다짐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