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78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 A, 1968년생, 남, 회사원 2.가.나. B, 1957년생, 남, 회사원 3.가.나. C, 1949년생, 남, 제조회사 경영 4.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검 ****(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9. 30. 주 문 1.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에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조립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함)’을 시공하는 F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 업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이사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생산,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8:15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로 하여금 높이 4.3m의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 3 - 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 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부 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7. 12:0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 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 4 -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임대사업장의 component plate jointer 머신 상부 단부 및 8-pole 웰딩 갠트리 머신 상부 바닥 단부에 섬유 로프로 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에 있는 F 사업 장에서 탁상용 연삭기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 았다. 3.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리프팅 포지셔너(2톤), A-**** 사이 플랫폼(2톤), **** STP조립장 선박용 오수처리장치(1.5톤)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 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 ****, ****에 있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가공반에 있는 2톤 지브크레인에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 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조립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스, **** STP 용접장 탄산가스 및 아르곤가 스, **** 탄산가스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 전기히터 1대, **** CO2용접기 1대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 으며, **** 가공반 면취기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에 소재지를 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작업을 F에 하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이다. - 6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 7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수리하는 고소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안 전로프 설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 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상시로 방치한 피고인 B, A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안전지시를 - 8 - 하는 외에 수급업체의 세부적인 작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안전 감독을 하고 안전조치 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의 정 상 및 각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