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F의 대표자로서 작업을 맡은 사업주였고, 피고인 C는 작업을 하도급 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A는 F에서 생산과 안전을 관리하는 감독자였습니다.
- 2020년 10월 27일 오전, 근로자 피해자B는 높이 4.3m인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을 수리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높은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B에게 안전대를 주지 않았고,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한 곳에도 추락을 막는 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는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같은 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 점검 과정에서 안전난간을 튼튼한 재료로 만들지 않은 점, 연삭기 덮개와 중량물 작업계획서가 없었던 점, 이동식 비계의 난간·크레인 안전장치·가스통 고정·전기기구 접지 등이 미흡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피해자B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 D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도 문제 됐으며, 핵심 쟁점은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와 주식회사 D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m가 넘는 곳에서 일하게 할 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추락할 수 있는 가장자리에는 난간이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안전난간을 작업상 잠시 해체해야 했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대체 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안전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B가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점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와 C에게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외에도, 각 사업장에서 여러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주식회사 D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의 업무상 위반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 법원은 추락 방지의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긴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전과 여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반 사항을 고친 점과 각자의 책임 정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높은 곳에서 수리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와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법원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 책임자, 도급업체 및 법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외에도 여러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으며,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피고인별로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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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위험한 작업 방식을 상시로 방치
- 추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미취
- 피고인 A, B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음
- 피고인 B, C도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침
-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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