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 1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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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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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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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OO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였고, 피고인 A은 그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피해자 E(남, 68세)는 지게차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이 현장에서 자재 하역·운반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22년 3월 7일경, 피고인 A은 작업반장 F에게 타일을 지하층에서 1층 입구로 운반하라고 지시했고, F는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행하게 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지게차 작업에 필요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확인하지도 않았다.
  • 피해자가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해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지게차 뒷바퀴가 경사로 난간과 충돌하면서 지게차가 전도됐다.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튕겨 나와 넘어진 지게차에 깔렸고,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얼굴부위 절단, 얼굴뼈 및 머리뼈 다수 분쇄골절, 뇌실질 좌멸 등)으로 사망했다.
  • 또한 피고인 A은 2022년 3월 10일경부터 11일경까지 사이에 현장 2·3층 후면 테라스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고, 복도 난간·베란다·지하 1층 기계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1층 흡연구역에 소화기 등 화재예방 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사용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신축공사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지게차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 미고정·안전난간 미설치·소화기 미설치 등 기본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도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전도되어 68세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지게차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 지형과 지반 상태 등을 미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또한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경우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도 없이, 안전띠 착용 확인도 없이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피해자가 경사로에서 지게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A의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발판 미고정, 안전난간 미설치, 소화기 미설치 등은 근로자의 추락이나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회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단순히 자재 운반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 전 위험요소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까지 직접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현장 책임자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이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인도 사용인의 위반에 대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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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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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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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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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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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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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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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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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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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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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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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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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기각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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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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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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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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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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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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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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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동종 과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의 운행상 과실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
- 1 - **** 판 결 사 건2023고단264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나. A (****, 남), (주)B 현장소장 2.가. 주식회사 B 검 사이수영(기소), 고영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 - 2 - 공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E(남, ****)은 (차량번호 생략) 지게차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 게차를 이용한 공사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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