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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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대표이사 피고인A은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근로자 피해자D에게 선박자재 거푸집 제작을 지시하였다.
- 피해자D은 2024년 9월 20일 습윤한 환경에서 절연용 보호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자동전격방지기가 없는 교류아크 용접기로 보강근 용접 작업을 하였다.
-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홀더가 기울어져 용접봉이 주형틀과 접촉했고, 전류가 피해자D의 몸을 통과하면서 감전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 또한 피고인A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후 사업장 현장 점검에서 이동계단 중간난간대 및 안전난간 미설치, 기계 구동벨트 덮개 미설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적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함께 기소된 OO회사(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은 습한 환경에서 감전 위험이 높은 용접 작업을 시키면서도 절연용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관리하지 않았고, 법으로 정해진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 작업 전에 감전 위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나 안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이동계단 난간이나 기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법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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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각종 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 넘게 지급하고 합의, 처벌불원
- 도로법위반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최근 전과 2007년경)
- 시정조치로 안전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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