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수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3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8%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6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2026고단92 · 명예훼손·모욕 · 2026-07-10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34건)
중간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2025고단1130 · 특수상해 (흉기) · 2026-05-29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6건)
중간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2025고단235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4-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
2024고합357 · 무고·위증 · 2026-02-05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
2025고합106 · 공무집행방해 · 2025-06-11 · 경상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