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4고합357 무고·위증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정치활동 및 공천 관여 관련 형사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유력 정치인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다른 사람에게 숨겨달라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 B은 2024. 9. 24.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처남인 피해자 H에게 위 휴대전화들과 USB를 건네주었다.
- 피해자 H는 전달받은 물건들을 자신의 집 안방 장롱에 있는 비밀 서랍 속에 넣어 숨겼다.
- 검찰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업체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물건의 이동 경로와 은닉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한편, 피고인 A, C, D, E 및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기도록 처남에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받았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측은 증거를 숨길 의도가 없었거나 방어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민감한 시점에 휴대전화와 USB 등을 처남에게 건네어 보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 처남의 집 안방 장롱 속 비밀 서○○라는 은밀한 장소에 물건을 보관한 것은 증거를 감추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단순한 보관이나 방어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타인을 통해 숨기도록 지시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사건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
양형 인자
- 증거은닉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데서 나아가 허위진술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함
- 2019년 사기죄,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음
-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임
- 기소 후 은닉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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