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등불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2024고합357 · 무고·위증 · 2026-02-05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가벼운 쪽
-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2025고단1949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1-14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가벼운 쪽
-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2025고단1381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5-08-29 · 사망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44건)중간
-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2025고단1152 · 사기 · 2025-08-22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가벼운 쪽
-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쓰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실경영자로서, 퇴직 근로자 1명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았고 근로…2025고단775 · 기타 형사 · 2025-07-25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3.0개월
차이: -3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8건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공무원이 아파트 소공원 조성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무고하고,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음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쓰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실경영자로서, 퇴직 근로자 1명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았고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5,544만 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택시 승차 거부 문제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몸을 밀침.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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