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파트 소공원 조성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무고하고,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148 뇌물수수·공여 사건(202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법 제156조,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OO지역 C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건설 인허가권자로서 담당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였다.
- D은 OO지역 일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2017년 5월경 사업계획 승인 후 인근 둔치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 피고인 B은 소공원 조성의무가 발생하자 피고인 A와 친분이 두터운 E를 통해 소공원을 조성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년 1월 하순경 E에게 조성 면제 대가로 현금 2억 원을 교부하겠다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 A는 2018년 2월 초순경 E의 요청을 수락한 후, 2018년 2월 10일 오전경 OO지역 구 I 인근 노상에서 E를 통해 소공원 조성공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9일 BA의회 의원 G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자, 2024년 1월 3일경 고소대리인 J 변호사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B은 2019년 8월경 M 담당자 Q에게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5억 원의 공사비용이 들 예정이니 이를 공사비로 인정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소공원 조성비용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권자로서 소공원 조성의무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을 고발한 의원을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시공사 M을 기망하여 소공원 조성비용 4억 5천만 원을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E를 통해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G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이 M을 기망하였다거나 M이 이에 속아 원가 상승분을 인정해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무고, 시행사 대표의 사기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된 사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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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허위 매매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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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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