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무한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6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2024고단2149 · 횡령 · 2025-11-07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중간
-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2024고합473 · 강제추행 · 2025-01-17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무거운 쪽
-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2020고합198 · 상해 · 2022-01-28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71건)중간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 마약 수입·제조 · 2021-11-26 · 밀수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0번째 (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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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114%
평균 5년 6개월
상해1건+99%
평균 3년
횡령1건+27%
평균 2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19%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2(33%)무죄1(17%)
202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26-01-08·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아파트 소공원 조성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무고하고,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음
무죄
무죄
2024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5-11-07·횡령
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강제추행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2025-01-17·강제추행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실형
6년 (실형)
2020고합198·울산지방법원·2022-01-28·상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머리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A·C·D는 보증과 변제를 약속하는 말로 피해자 N에게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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