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알고 지내며 대마 등을 함께 피워 왔습니다.
- 2021년 5월 중순경 두 사람은 다크웹으로 해외에서 케타민을 주문하고, 피고인A가 자기 집으로 배송된 약을 받은 뒤 피고인B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 주문에 따라 영국에서 케타민 55.55g이 국제우편으로 보내져 2021년 6월 1일 국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케타민의 가치는 13,887,500원으로 기재됐습니다.
- 2021년 6월 9일경 피고인A는 집에 대마 종자 46개를 피우려는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21년 5월 29일 함께 대마를 피웠고, 2020년 5월 초순경에도 함께 대마를 피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약류를 다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케타민을 함께 밀수입하고 대마를 함께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대마 종자 46개를 피우려는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크웹 주문 관련 자료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살펴, 해외에서 케타민을 주문하고 피고인A가 받아 피고인B에게 전달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제우편 배송자료와 성분 감정 결과를 통해 영국에서 케타민 55.55g이 발송돼 국내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압수물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대마 종자 46개를 집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진술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두 사람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대마를 피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두 사람의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여러 객관적 자료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두 사람이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을 함께 들여오고 대마를 피운 일에 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A는 대마 종자를 보관한 사실도 함께 인정돼 두 사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양형 인자
- 밀수입한 케타민의 수량이 다량이다
-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대마를 재배하려 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과정에서 밀수입 사실을 자수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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