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156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다.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준비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A는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 2024. 3. 26.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겉모습이 책 모양인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쳤다.
- 피고인A는 B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2024. 3. 27. 15:47경 입국한 뒤, 김해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해 필로폰이 2024. 3. 27. 19: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약 194,4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kg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했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소변 정밀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 조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 직접 키우고 흡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이모부 E의 부탁을 받아 책 모양 나무상자를 가져온 것일 뿐, 그 안에 필로폰이 숨겨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약 1.944kg(시가 약 1억 9,440만 원 상당)을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 수하물로 대한민국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이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징역 10년과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각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인정된다.
- 나무상자와 필로폰 무게를 합하면 약 2kg이 넘는데, 이런 물건을 국제우편 등으로 보내지 않고 인편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고, 피고인A가 한국에 온 주된 목적이 나무상자 운반이었음을 고려하면 행동이 더욱 이례적이었다.
- E가 부탁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약속하지 않은 점, 피고인A가 휴대전화에 E를 'BOSS'로 저장한 점은 E가 실제 이모부가 아니라 마약 밀수입을 지시한 상선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 피고인A는 한국 출국 직전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A는 평소 월급의 수 배에 달하는 돈을 한국 여행 경비로 썼음에도 왕복항공권 예약, 새 휴대전화 개통, 국내 숙소 예약 등 준비를 모두 출국 당일에 급박하게 했고, 예약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다.
- 피고인A는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합리적인 변소를 일관했고, 한국에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도 1차와 2차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불분명하게 진술했다.
- 피고인A는 두 달치 월급을 한국행 경비로 썼음에도 국내 여행 계획이 전혀 없었고, E가 지정해준 국내 호텔에 머물며 E의 지시만 기다리는 등 일반 여행객과 동떨어진 행동을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운반하는 수하물이 마약류인 사실을 알았고, 필로폰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상당했으므로 수입하는 마약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실도 알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운반 대가·경로·증거 은폐 시도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kg이 넘는 물건을 인편으로 운반하고 출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의 행동은 법원에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마약류 수입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양형 인자
-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
- 범행 부인
-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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