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표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7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5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9.0%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무단 유출 및 사용
2020고단3 · 기타 형사 · 2024-08-29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7건)
무거운 쪽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2024고합4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7-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2024고합22 · 살인·상해치사 · 2024-06-1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
2024고합156 · 마약 수입·제조 · 2024-06-12 · 밀수 · 필로폰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1건)
무거운 쪽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23고합46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3-27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