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2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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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55%
평균 8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55%
평균 8개월
기타 형사1건+294%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무죄1(17%)
2024노5872·수원지방법원·2025-11-21·배임
수소연료전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사용하고 삭제 요구에도 계속 보유함
실형
3년 8개월 (실형) + 벌금 9,000만원
2020고단3·수원지방법원·2024-08-29·기타 형사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무단 유출 및 사용
실형
5년 (실형)
2018노464·수원지방법원·2018-05-29·카메라등이용촬영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실형
8개월 (실형)
2018노906·수원지방법원·2018-05-29·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무죄
무죄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폭행상해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폭행상해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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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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