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무단 유출 및 사용

• 피고인 1은 자동차 제조 회사인 공소외 1 회사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초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했다.
• 피고인 1은 퇴사하면서 회사의 비밀자료와 국가핵심기술 관련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해 중국에 있는 새 직장인 공소외 3 회사에서 사용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 피고인 4, 5, 6은 공소외 12 회사에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하며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제작과 수출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7은 영업비밀을 보유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경쟁회사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문서와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사에서 사용했다.
• 피고인 2와 3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사의 기술 개발에 활용했다.
• 공소외 1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철저한 보안과 비밀유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침해했다.
• 피고인 4, 5, 6은 협력업체에서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해 양산설비를 제작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 피고인 7은 영업비밀을 보유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제조 회사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내 경쟁사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 사용을 인정해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