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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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노1562·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벌금
2024노1770·대구지방법원·2024-12-13·2심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 51부를 중국 회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
집유 1년
2019고단31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8-26·1심
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경쟁회사에서 사용함.
벌금
2020고단3·수원지방법원·2024-08-29·1심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무단 유출 및 사용
집유 5년
2024노5872·수원지방법원·2025-11-21·2심
수소연료전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사용하고 삭제 요구에도 계속 보유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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