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 기술인 '트라제 수동변속기'와 '중형5속 수동변속기' 관련 도면을 다운로드 받음.
• 피고인 1은 동료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회사 내부 전자출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업비밀 도면을 불법으로 내려받음.
• 피고인 2는 외부 인물로부터 도면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영업비밀을 빼내도록 함.
• 이들은 빼낸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해 약 24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챙김.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벌금 30억 원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빼내 국외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도면 다운로드가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실제로 취득하고 유출했다고 인정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 피고인 1이 동료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도면을 내려받은 점을 인정함.
• 피고인 2가 외부 요청을 받고 피고인 1에게 도면을 빼내도록 지시한 점도 증거로 확인됨.
•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미 범행이 완성된 것으로 봄.
•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해 약 24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을 인정함.
• 피고인들의 범행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으며 일부 금액을 피해 회사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은 유지하되 벌금은 다소 줄임.

피고인 1과 2는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넘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