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1562서울고등법원 2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고양지원 2008노1562 배임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 기술인 '트라제 수동변속기'와 '중형5속 수동변속기' 관련 도면을 다운로드 받음.
피고인 1은 동료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회사 내부 전자출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업비밀 도면을 불법으로 내려받음.
피고인 2는 외부 인물로부터 도면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영업비밀을 빼내도록 함.
이들은 빼낸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해 약 24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챙김.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벌금 30억 원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빼내 국외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도면 다운로드가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실제로 취득하고 유출했다고 인정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이 동료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도면을 내려받은 점을 인정함.
피고인 2가 외부 요청을 받고 피고인 1에게 도면을 빼내도록 지시한 점도 증거로 확인됨.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미 범행이 완성된 것으로 봄.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해 약 24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을 인정함.
피고인들의 범행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으며 일부 금액을 피해 회사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은 유지하되 벌금은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넘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75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