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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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163 배임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소스코드를 취득했으나 퇴사할 때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이용해 3D 스캐너 수리 및 개발에 관여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에서 참조하고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코드를 이용해 라이선스 생성기를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중 일부는 공개된 정보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 2가 소스코드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퇴사 당시 허가 없이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퇴사 후에도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했다.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증거 제출과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 3과 4가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텔레매틱스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의 회사에 제공함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1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동종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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