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316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피고 1: 4개월 집유 1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163 배임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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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소스코드를 취득했으나 퇴사할 때 반환하지 않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이용해 3D 스캐너 수리 및 개발에 관여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에서 참조하고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3D 스캐너 라이선스 생성기 소스코드를 이용해 라이선스 생성기를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 중 일부는 공개된 정보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 2가 소스코드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퇴사 당시 허가 없이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퇴사 후에도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했다.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증거 제출과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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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98·서울고등법원·2008-10-02·2심·형량 변경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48·울산지방법원·2017-06-08·2심·형량 변경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단4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940·광주지방법원·2010-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고합109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과 4가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텔레매틱스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의 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562·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형량 변경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억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0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456·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8·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647·수원지방법원·2018-12-04·2심·형량 변경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4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기각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99·인천지방법원·2009-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69·부산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1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동종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한승헌(기소), 최형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 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고단7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통보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제1심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4. 5. 21.자 감정결과통보서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으나, 이는 법정 외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이루어진 후 그 결과가 통보된 것인데 검사나 피고인 측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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