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합10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7-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3과 4가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텔레매틱스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의 회사에 제공함

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1년 집유 2년피고 1: 무죄피고 2: 무죄피고 5: 무죄피고 6: 무죄피고 7: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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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096 배임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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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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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3과 4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OO회사에서 텔레매틱스 단말기 제품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2002년 11월 30일, 이들은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기술 자료가 담긴 CD와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이후 이 자료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OO회사에 제공해 단말기 제조에 사용하게 했다.
피고인 1, 2, 5, 6, 7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3과 4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과 4는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텔레매틱스 기술 자료를 허락 없이 가져가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 제공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의 중요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3과 4는 회사의 비밀 유지 규정을 어기고, 회사의 중요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 자료들은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퇴사 당시 회사의 허락 없이 자료를 가져갔고, 이를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서 활용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이던 시기에 자료를 누설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다.
다른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3과 4는 회사의 중요한 기술 자료를 허락 없이 가져가 자신들의 회사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 다른 혐의와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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