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 피고인 1은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에서 하드웨어 개발팀장으로 일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게 됨.
• 피고인 2는 같은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공소외 2 회사로 옮겨, 이전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감.
• 피고인 2는 이 소스코드를 사용해 공소외 2 회사에서 3D 스캐너를 개발하고 판매하려 함.
• 피고인 1과 2는 함께 계획하여 경쟁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용해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 피고인 2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이전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인지와 그 사용이 부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소스코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며 기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영업비밀로 봄.
• 피고인 2가 퇴사 후 무단으로 소스코드를 복사해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함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 2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의무 위반 행위도 인정함.
• 변호인 측 주장은 소스코드가 공개된 자료와 유사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인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 법원은 이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근거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