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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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560 배임 사건(201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에서 하드웨어 개발팀장으로 일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게 됨.
- 피고인 2는 같은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공소외 2 회사로 옮겨, 이전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감.
- 피고인 2는 이 소스코드를 사용해 공소외 2 회사에서 3D 스캐너를 개발하고 판매하려 함.
- 피고인 1과 2는 함께 계획하여 경쟁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용해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 피고인 2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이전 회사의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인지와 그 사용이 부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스코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며 기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영업비밀로 봄.
- 피고인 2가 퇴사 후 무단으로 소스코드를 복사해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함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 2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의무 위반 행위도 인정함.
- 변호인 측 주장은 소스코드가 공개된 자료와 유사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인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 법원은 이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근거로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술 도면을 불법으로 빼내 외국에 유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 3과 4가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텔레매틱스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의 회사에 제공함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 및 양도하여 피해 발생.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경쟁회사에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동종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단 1건에 불과하고 경쟁상품의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 침해된 영업비밀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그 결과나 피해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 이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 이 사건으로 100일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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