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경쟁회사에서 사용함.

• 피해회사는 2016년 기준 세계 4위, 국내 1위의 자동차용 LED 생산업체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해회사의 전 직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2016년 중순부터 대만에 있는 경쟁회사인 피고인 유한공사에 입사하였다.
• 이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때 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하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대만에서 사용하였다.
• 피해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경업금지 명령을 확정하였다.
• 법원 조사 결과, 피고인 유한공사는 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결국 피고인 유한공사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유한공사는 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대만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유한공사가 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대한민국 법원은 피해회사가 한국에 소재해 있고,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했으므로 재판권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유한공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으나, 서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켰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 제한도 없었다.
• 직원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복제해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했다.
• 피고인 유한공사는 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다만, 피고인 유한공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를 계획하거나 개입한 증거는 없었고,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회사의 전 직원들이 경쟁회사에 이직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사용했다. 경쟁회사는 이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기업 간 기술 경쟁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직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