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948 배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통합회계부와 렌터카사업부를 총괄하고, 경영성과분석팀장을 맡아 회사의 보안사항을 다루었습니다.
-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 그 뒤 피고인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하고 사용했습니다.
- 이 정보 취급으로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경영상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보안업무를 맡던 중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핵심 영업비밀 등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어긴 행위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가 문제 되었고, 항소심은 범행의 심각성과 회사의 엄벌 요청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회사 경영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하고 사용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경영상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사건의 무게가 크고 행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계속 요청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여러 여건을 종합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보안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회사의 주요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협력업체에 미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바꾸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동종 회사 설립 후 거래처 이용하여 주문 받아 납품하여 재산상 손해 가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양형 인자
-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중대성
- 피해자 회사의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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