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1948울산지방법원 2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948 배임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통합회계부와 렌터카사업부를 총괄하고, 경영성과분석팀장을 맡아 회사의 보안사항을 다루었습니다.
  •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 그 뒤 피고인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하고 사용했습니다.
  • 이 정보 취급으로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경영상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보안업무를 맡던 중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핵심 영업비밀 등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했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어긴 행위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가 문제 되었고, 항소심은 범행의 심각성과 회사의 엄벌 요청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회사 경영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허락 없이 취득하고 사용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경영상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사건의 무게가 크고 행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계속 요청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여러 여건을 종합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보안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회사의 주요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와 협력업체에 미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바꾸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와 회로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456·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923·울산지방법원·2020-07-15·1심·유죄 (형 선고)

동종 회사 설립 후 거래처 이용하여 주문 받아 납품하여 재산상 손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4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퇴직 후 경쟁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가고 이메일로 7회에 걸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647·수원지방법원·2018-12-04·2심·형량 변경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중대성
  • 피해자 회사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 씁업뵄2016 1948( 묀넄설등 업무상묰임), **** 항소인검사 검사신대경 괰소 굀****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1. 3.20162905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82 ). - 2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윕상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윕상괰업은 우리 경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띜서 괰업의 씁업뵄묀을:○ 침해하는 범죄는 해당 괰업의 경씁 위묘에 위해를 줄 섘 있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 총괄 뜌터카사업부 총.,, 괄 경씁성과분석팀장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괉하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씁업뵄묀을 포함한 주요 윕 보를 무단으띜 취득 묘출하여 피해자 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