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고단3923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5 선고검수완료

동종 회사 설립 후 거래처 이용하여 주문 받아 납품하여 재산상 손해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23 배임 사건(2020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벌금 3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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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업종의 회사를 몰래 세우고, 원래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물건을 대신 납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품질관리 과장으로 일했고, 품질관리와 납품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A는 회사에 입사할 때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규칙에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회사 허락 없이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A는 2018년 2월 13일경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새 회사를 세웠다. 그 뒤 원래 회사가 쌓아 온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원래 회사로 올 주문을 가로챘다. 피고인A는 주문을 받아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방식으로 물건을 납품했고, 그 납품 대금을 자기 몫으로 챙기려 했다. 2018년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786만 원어치 물품을 납품해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회사를 다니면서 경쟁 회사를 세운 행위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처가 원래 회사와 거래가 없던 곳이었어도 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회사 규칙에 따라 회사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거래 주문을 회사를 통해 처리하고 그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게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다. 회사 재직 중에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워 장사를 한 것은, 회사를 믿고 맡긴 신뢰를 스스로 깨뜨린 행위로 봤다. 그 결과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놓쳤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했다. 거래처가 원래 회사와 거래 관계가 없던 곳이었다고 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쌓인 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문을 가져간 사실이 중요했다. 다만 피고인A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해 벌금 300만 원을 정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몰래 경쟁 사업을 벌이고 회사 거래처를 가로채면,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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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4고정915·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1,12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5·1심·무죄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2,38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097·부산지방법원·2009-06-25·2심·기각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545·부산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1,57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7,711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2·청주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중앙경찰학교 재산 집행 담당자로서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해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786만원 vs 4.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0고정449·울산지방법원·2020-09-10·1심·유죄 (형 선고)

이사장과 공모해 입금 없이 가족 명의 정기예탁 계좌 3건을 전산 개설한 업무상배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86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2017-07-20·1심·무죄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923 업무상묰임 피 고 인이피고(가명) 남 **** 주거 **** 검 사이중윜(괰소), 신의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8. 4. 30.경굌지 사이에 ****에 있는 괈픕중뜥주조를 위문으띜 생산하는 ‘****’의 씁업관리 과장으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묏 납품 업무 를 담당하씀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3. 10. 1. 피해자 ****(가명)가 운씁하는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취업규쵙을 읽어본 후 취업규쵙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씀는데 취업규 쵙 ‘3.3 괈지사항’ 조항에 ‘근띜자는 회사의 이익에 묘하여 자괰의 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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