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회사 설립 후 거래처 이용하여 주문 받아 납품하여 재산상 손해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23 배임 사건(2020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벌금 3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업종의 회사를 몰래 세우고, 원래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물건을 대신 납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품질관리 과장으로 일했고, 품질관리와 납품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A는 회사에 입사할 때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규칙에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회사 허락 없이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A는 2018년 2월 13일경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새 회사를 세웠다. 그 뒤 원래 회사가 쌓아 온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원래 회사로 올 주문을 가로챘다. 피고인A는 주문을 받아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방식으로 물건을 납품했고, 그 납품 대금을 자기 몫으로 챙기려 했다. 2018년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786만 원어치 물품을 납품해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회사를 다니면서 경쟁 회사를 세운 행위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처가 원래 회사와 거래가 없던 곳이었어도 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회사 규칙에 따라 회사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거래 주문을 회사를 통해 처리하고 그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게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다. 회사 재직 중에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워 장사를 한 것은, 회사를 믿고 맡긴 신뢰를 스스로 깨뜨린 행위로 봤다. 그 결과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놓쳤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했다. 거래처가 원래 회사와 거래 관계가 없던 곳이었다고 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쌓인 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문을 가져간 사실이 중요했다. 다만 피고인A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해 벌금 300만 원을 정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몰래 경쟁 사업을 벌이고 회사 거래처를 가로채면,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중앙경찰학교 재산 집행 담당자로서 침대 구매 계획을 허위로 보고해 예산을 이월·선지급하고 뇌물을 받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이사장과 공모해 입금 없이 가족 명의 정기예탁 계좌 3건을 전산 개설한 업무상배임 사건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양형 인자
-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