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상엽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9%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3 · 중간 6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관계인 협박 및 채무자 공동 폭행·감금
2020고단321 · 폭행상해 · 2021-02-17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9건)
중간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2019고단350 · 횡령 · 2021-01-13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12건)
무거운 쪽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2020고단950 · 횡령 · 2021-01-13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12건)
무거운 쪽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2020고단1265 · 특수상해 (흉기) · 2020-10-07 · 중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2건)
가벼운 쪽
교실에서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허위 고소
2018고단3672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0-10-07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7번째 (15건 기준)

이 판사

13%

6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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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40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징역 1년 → 항소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감형)2018고단1976 · 2019-04-1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6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