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2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1건(2019~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9건, 횡령 5건, 절도 4건이다. 그중 1심 판결 31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집행유예 6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8건, 중간 11건, 무거운 쪽 6건). 이상엽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9건 중 실형 비율은 78%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31%p 높다.
형사 판결
3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2020고단321 · 폭행상해 · 2021-02-17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건)가벼운 쪽
-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2020고단5018 · 사기 · 2021-02-1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3건)가벼운 쪽
-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2019고단350 · 횡령 · 2021-01-1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무거운 쪽
-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2020고단950 · 횡령 · 2021-01-1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중간
-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2020고단1265 · 특수상해 (흉기) · 2020-10-07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징역 1년 → 항소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감형)2018고단1976 · 2019-04-1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23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9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28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1건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투약
교사로 일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함.
방치된 택시 내 피해자 귀금속·현금 등 753만 원 상당 절취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의심자 관련 내부 업무보고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호텔 직원을 때리며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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