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9노447 횡령 사건(201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0건, 실형 8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2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매출·매입 관리와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고, 피고인 C는 이사로서 경리 업무를 했습니다.
-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했고,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9월 21일까지 거래처가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와 지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 이렇게 받은 물품대금은 모두 358,161,649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11,439,416원은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 또 72,650,000원은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B와 C에게 나누어 주었고, 58,641,500원은 피고인 C 계좌로 보내 분배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 B와 C가 해당 거래와 돈의 출처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관련 증거를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B·C는 회사 물품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나누어 가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B와 C도 돈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임을 알면서 A와 함께 범행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세 사람이 범행을 함께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와 C는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거래처 대금은 상당 기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와 지인 계좌로 들어왔으며, 다른 거래처 대금도 현금이나 피고인 C 계좌를 통해 처리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 회계 담당 직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C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어, 법원은 피고인 B와 C가 거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진술은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한 사람들의 진술,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고인 B와 C가 현금으로 받은 돈과 피고인 C 계좌로 받은 돈은 합계 131,291,500원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출처를 모른 채 받은 통상적인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 B와 C도 회사 거래대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와 사용·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했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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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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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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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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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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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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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양형 인자
- 범행기간과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횡령금 중 111,439,416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탕진
-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주도적으로 나섬
- 피해자 회사가 결국 폐업에 이름
- 피해자 회사에 입힌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함
-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피고인 A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함
- 횡령금 중 자신이 소비한 부분은 사실상 피해 회복됨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 피고인 B, C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함
- 피고인 B가 7,000만 원, 피고인 C가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킴
-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C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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