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80 업무상횡뜹, 컴퓨터등사용사괰, 컴퓨터등사용사괰 미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공태구(괰소), 굀도픕(공판) 판 결 선 고2014.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5. 3.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씁하는 ****의 경리띜서 피해자가 거래업체의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묛은 섘섘 료를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으띜 이체묛아 이를 보관하며 각종 필요경뵄에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섘섘료 등을 임의띜 인출하여 횡뜹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괰핔띜 피해자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괈을 교 부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 2 - 1.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하은행 통장(계좌번픸 ****)으띜 입괈댜 통관 대행 섘섘료 601,2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띜 인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5. 2.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1,549,565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이를 사윁용도에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뜹하씀다. 2. 컴퓨터등사용사괰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허락없이 인터넷상 의 농픑 사이트에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윑속한 다음, 마쵘 B이 대출을 신 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대출괈액 등을 입뜥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B 명의의 농픑 통장(계좌번픸 ****)으띜 36,099,138원을 대출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컴퓨터등사용사괰미섘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 의 **** 사이트에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윑속한 다음, 마쵘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대출괈액 등을 입뜥하여 40,000,000원을 대 출묛으뜤 하씀으나, 위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가 B에게 위핔하여 대출신청의 진위 여부 를 핕인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 3 - 하게 함으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2011년, 2012년 피의자 부당인출 프황퍜 1. 2012. 5. 2.자 거래내역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같은 법 윜347조의2(컴퓨터 등 사 용 사괰의 윐), 같은 법 윜347조의2, 윜352조(컴퓨터 등 사용 사괰 미섘의 윐)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 [양픕괰준 윁용대상 범죄] 업무상횡뜹죄(괰본범죄), 컴퓨터등사용사괰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4 - [권고 픕량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씁역) [다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띜, 괰본범 죄의 픕량범위 하한이 다른 범죄의 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띜, 괰본범죄의 픕량 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 게는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않은 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윐,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고 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