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공태구

총 사건

30등록

기소 형사

24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9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458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7%

2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3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25건

가벼운 쪽 5 · 중간 8 · 무거운 쪽 1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2015고합39 · 강도 · 2015-08-12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
무거운 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카…
2014고단1335 · 사기 · 2015-01-0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2014고합191 · 살인·상해치사 · 2014-12-05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2014고합179 · 살인·상해치사 · 2014-10-24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7건)
중간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2014고합134 · 살인·상해치사 · 2014-08-22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