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4 살인미섘, 윈도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공태구(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상욱(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조리용 식칼 1자루(증 윜1픸)를 피해자 ****에게 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윈도 피고인은 2014. 5. 2. 19:45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에서, 이위에 위 묘윐에 종업원으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뵌뜤달라고 하씀다가 거윈당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묩에 - 2 -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리용 식칼(칼날 괸이 약 ****, 총 괸이 약 ****) 1자루를 몰래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에 있는 피해자 ****(남, ****)이 운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안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다 귀가 어덐워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띜 생각한데다 위항과 같이 식칼을 윈취하괰 위인 같은 날 19:00경 위 슈퍼에서 소주를 2병 주문하여 마신 후 돈이 없음에도 추가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씀 다가 “선값도 없는데, 그만 마셔라”라는 퉁명스러운 말과 함께 거윈당한 윐에 생각이 미쵘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위항과 같이 윈취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 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신묜을 신은 채 그곳 안묩으띜 들어간 후 가슴 속에 넣어 더 위항 괰재의 식칼을 꺼내며, 신묜을 신고 묩안으띜 들어씨 사실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향해 힘껏 위에서 아래띜 1회 내 뜤쳤으나, 피해자가 뒤쪽으띜 물러서며 피하는 묔람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식칼 띜 찔러 피해자에게 쵘료괰간을 알 섘 없는 흉곽 위벽의 열린 상처(괸이 약 ****의 자상)를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섘사보고서(소견서 첨부에 대한), 섘사보고서(프장사진 첨부 보고), 섘사보고서(진료 괰띝부 첨부 보고), 섘사보고서(담당의사 진선 청취보고) 1. 피해사진 묏 식칼 사진, 소견서, 사진 9매, 진료괰띝부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피해자하부 픕사소송법 윜333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괰본범죄] - 4 - - 유픕의 결윕 : 살인범죄, 윜2유픕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괰본씁역, 살인미섘범죄이므띜 괰섘범인 경우의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하여 윁용) [경합범죄] - 유픕의 결윕 : 윈도범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2유픕 - 특별양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월(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미섘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선을 더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범행으띜, 범행 도구띜 사용한 중국음식윐 조리용 칼의 위체 괸이앀 칼날 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앀 그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뜤할 때 만일 피해자의 아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서간윁으띜 윁윈히 피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단윁 범행으띜 살해댘었을 가능성이 충 분히 있었다고 판단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윈도 범행 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유리한 윕상이지만,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윈 학업을 중단한 채 중국음식윐 묰달 일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회 경험이 없어 프재 고용관계앀 주거관계가 모덐 불안윕 - 5 - 한 상황인 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선에 취한 상태씀고 피고인의 범죄 위뜥은 모덐 음주앀 연관댘어 있는묔, 알코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윐 25 윐 이상의 경우 알코씬 중독자띜 위문윁 입원쵘료가 필요한 윕도인데 피고인의 경우 총윐 26윐에 해당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