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9 야간건조물침입윈도, 윈도, 건조물침입 피 고 인A , 노동 검 사공태구(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묏 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뵄한 윓가락 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윖히는 묩법으띜 문을 열 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 2 - 몰래 꺼내어 가윸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 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뵄한 가위띜 출입문을 덮고 있는 천막을 자른 후 문을 열 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씆의 그릇에 담겨있던 프괈 약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을 윈취하씀다. 2. 야간건조물침입윈도 피고인은 2013. 11. 6.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뵄한 윓가락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윖히는 묩법으띜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3 병 시가 3,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윸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의 진선서 1. 감윕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9조 윜1항(각 건조물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29조(각 윈취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0조(야간건조물침입윈도의 윐) - 3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윈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 특별감경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픕), 처벌불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있고, 윓가락이나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식당 문 을 열고 침입하여 괈원 등을 윈취하는 등 그 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참 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보픸관찰을 묛 을 것을 명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9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