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도픕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다2016고합275 · 공무집행방해 · 2017-05-26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6건)무거운 쪽
-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2014고단3517 · 상해 · 2015-01-1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9건)중간
-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2014고단2852 · 사기 · 2014-12-30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8건)중간
- 공동투자로 게임장을 열고 등급분류와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며 아이템카드 환전을 알선함.2014고단3382 · 도박·사행행위 · 2014-12-23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50건)중간
-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2014고단2788 · 절도 · 2014-11-20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7건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다 행인을 뒷바퀴로 밟아 다치게 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공동투자로 게임장을 열고 등급분류와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며 아이템카드 환전을 알선함.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데크플레이트 하부 작업 중 중량물 낙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