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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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5건평균 9개월
벌금 7건평균 686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2%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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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9개월
2건-61%
절도
평균 2년
2건+23%
상해
평균 8개월
1건-56%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횡령
평균 1년
1건-49%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1건+47%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1건-27%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4개월
1건-69%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4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5(29%)집유5(29%)벌금7(41%)
2016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7-05-26·공무집행방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다 행인을 뒷바퀴로 밟아 다치게 함

실형
2년 (실형)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상해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단2852·울산지방법원·2014-12-30·사기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단3382·울산지방법원·2014-12-23·도박·사행행위

공동투자로 게임장을 열고 등급분류와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며 아이템카드 환전을 알선함.

집유
1년 집유 1년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절도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고단1682·울산지방법원·2014-08-29·기타 형사

데크플레이트 하부 작업 중 중량물 낙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벌금
벌금 700만원
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2014-08-22·절도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실형
3년 (실형)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업무방해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횡령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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