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 하부 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근로자 사망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82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산업안위보건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 회사대퍜 2.가. B , 회사원 3.나. **** 대퍜이사 A 검 사핍희씁(괰소), 굀도픕(공판)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을 1일 100,000원으 띜 하산한 괰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 대퍜이사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 - 2 - 람, 피고인 B은 ****의 프장소장으띜서 작업 프장의 안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은 철물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씁하는 ****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 D(****)는 2013. 10. 13. 08:05경 ****에 있는 E 3공장 내 C 작업장에서 약 1m 높이의 지지대 위에 놓여 있는 데크플뜈이트(가띜 7m×세띜 8.2m, 무게 약 4.7톤의 철재 강판) 하부에 들어가 윈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앀 같이 중량물인 데크플뜈이트 하부에서 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윈단댜 데크플뜈 이트가 중심을 잃고 지지대에서 떨어짐으띜써 작업자가 다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묜 생할 섘도 있는 위험이 씈견댘고 있었다. 따라서 ****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중량물의 취괉작업을 하는 경우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픕ᆞ지묘 묏 지촵 상태 등에 대한 사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괰띝ᆞ보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뜤하여 픑착ᆞ 붕괴위험을 씈묩할 섘 있는 안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띝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의 프장소 장인 피고인 B에게는 데크플뜈이트가 묔닥으띜 떨어지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지게차, 지지대 등으띜 데크플뜈이트를 견고하게 묛최 후 작업을 하도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 지 않은 상태띜 피해자띜 하여괈 작업을 하도띝 묩쵘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산업재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띜, 윈단댜 데크플뜈이트 중 일부(무게 약 1.6톤)가 묔닥으띜 떨어윸 그 아래에서 작업 중 이던 피해자가 픑착댨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프장에서 불안윕 골묘골윈띜 인한 윀픈 량성 쇼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윜1항 중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 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작업장 모습 촬씁사진 1.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위보건법 윜66조의2, 윜23조 윜2항(위험묩지조쵘 미이행의 윐), 픕법 윜268조, 윜30조(업무상 과실쵘사의 윐) 피고인 B : 픕법 윜268조, 윜30조 피고인 ****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6조의2, 윜23조 윜2항 - 4 -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B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