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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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2008고정43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0-22·1심
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함
벌금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집유 1년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집유 6월
2009고단3036·의정부지방법원·2011-03-24·1심
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벌금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집유 6월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1심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집유 4월
2012노2226·수원지방법원·2012-09-13·2심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며 비밀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제조·저장·판매하고, 저장소를 제공받아 유사석유 제조를 도움
집유 3년
2013고단192·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진단과 기상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해상 심층혼합처리공사를 강행함
집유 2년
2013노400·울산지방법원·2013-09-13·2심
현장소장으로서 풍랑예비특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원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박이 매몰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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