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며 비밀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제조·저장·판매하고, 저장소를 제공받아 유사석유 제조를 도움

• 피고인들은 2010년 8월 말경 지하에 비밀 저장탱크 2기가 숨겨진 주유소를 함께 임차하고, 자금을 출자해 유사석유 제조·판매에 나섰다.
• 한 피고인은 저장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서 저장소 일부를 임대해 유사석유 제조 장소를 제공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원료를 사들여 유사석유를 만들어 주유소로 운반·공급하는 역할을 나눴다.
• 2010년 9월 2일경부터 2011년 9월 24일경까지 솔벤트·메탄올·톨루엔 등을 섞어 약 2,200,000ℓ(시가 약 4,018,300,000원)의 유사석유를 제조했다.
• 주유소에서는 주유원이 자석이 붙은 특수신발로 주유기 아래 센서를 밟으면 정상 휘발유 대신 유사석유가 나오는 수법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 2011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주유소 세차장 건물 지하실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세차장과 사무실 건물이 무너졌다.
•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한 명은 두개골 파열, 한 명은 전신 화염성 화상)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비밀 저장탱크를 이용해 유사석유를 제조·저장·판매하였고, 한 피고인은 저장소를 제공해 유사석유 제조를 도왔다. 그 결과 2011년 9월 24일 유증기 폭발로 세차장과 사무실 건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제조·저장·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장소를 제공한 피고인도 유사석유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다.
• 비밀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특수신발을 이용해 유사석유를 정상 휘발유인 것처럼 판매한 점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이라고 판단했다.
•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사망·부상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
• 피고인들이 주유소의 공동 업주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운영·판매에 관여한 정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했다.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유사석유를 값싸게 만들기 위해 비밀 저장탱크와 판매 수법까지 동원한 행위는 결국 대형 폭발 참사로 이어져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불법 유사석유 제조·판매가 단순한 세금 탈루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