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남성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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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1(14%)기각1(14%)원고승2(29%)원고패2(29%)
2013르3250·수원지방법원·2014-10-30
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4232·수원지방법원·2013-05-22·기타 형사
종교법인이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관할 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052·수원지방법원·2013-05-01·기타 형사
상속개시일 직전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가액을 두고 상속세 평가 방법을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8466·수원지방법원·2013-05-01·출입국·외국인
재외동포 신분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4425·수원지방법원·2012-12-06·사기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2975·수원지방법원·2012-11-29·사기
피고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기각
기각
2012노3915·수원지방법원·2012-11-29·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청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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