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 2005년 6월 29일,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챔.
• 2005년 7월 7일, 이전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음.
• 2007년 2월 2일,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고, 피고인A는 출석하지 않음.
•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인A가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피해자B의 돈을 마음대로 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소송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계약 사실을 허위로 알리고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사기 및 횡령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B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A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연락처로 연락 시도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문제로 인정됨.
• 그러나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0월 형을 선고함.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돈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절차상 일부 문제를 지적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전과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