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