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윤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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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간2건-6%
평균 4년 6개월
협박1건-9%
평균 1년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벌금1(20%)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카메라등이용촬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벌금
벌금 300만원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실형
1년 (실형)
2022고합9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강간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2012노4425·수원지방법원·2012-12-06·사기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합834·인천지방법원·2011-05-27·강간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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