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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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0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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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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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세 차례 녹화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남성의 행위를 무죄로 결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월경, 광주시 도척면 인근 숙소에서 남성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세 번 녹화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녹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 촬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로 찍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불법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신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준 점도 고려하여 녹화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은 촬영물의 불법 유포를 중하게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녹화 영상이 유포되지 않고 단순히 소지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초범임과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모습을 녹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직접 카메라로 찍은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상통화 화면 녹화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 행위의 법적 판단에는 촬영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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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0477·대법원·2024-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