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안희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302%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파기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24노340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림.
실형
6년 (실형)
2024노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6·카메라등이용촬영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벌금
벌금 300만원
2023노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사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며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림
파기
파기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1가합54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9
여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분할무효소송에서 조정 성립한 사건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