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 피고 증권사는 대우채 손실부담으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1999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주당 6,000원, 총 5,2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00년 1월 11일과 12일 실권주 공모를 실시하였다.
• 피고 회계법인은 이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대우채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주당 본질가치를 3,937원으로 산정하였다.
• 원고들을 포함한 23,205명이 경쟁률 2.64:1의 이 공모에 참여하여 공모가액 6,000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 이후 증권사가 계속 적자를 내자 2004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자본금 감소명령을 받았고, 발행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부당하게 고평가된 공모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증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우채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공모가액 6,000원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한 뒤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주식이 무상소각되어 손해를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 중 일부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공모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공모가액이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 회계법인 역시 주식가치평가를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부당한 평가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들 중 일부는 해당 주식을 이 사건 실권주 공모를 통해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공모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해서만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각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배상 범위는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 따라 일부만 인용되었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증권사가 부실한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모가액을 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사뿐 아니라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로 해당 공모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