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서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4라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24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3라187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
파산관재인 명의 계좌에 대해 파산 전 채권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원고패
기각
2013나419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2
결혼정보업체 회원이 업체가 주선한 상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업체에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05가합111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0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90만원 / 청구 1.1억원)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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